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총유제(總有制)

초록

하딘은 커먼즈로 불리는 공동자원의 비극이 결국 자원의 장기지속적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개별이익이 조정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며, 공동자원의 보전이라는 공통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제적 조정, 관리의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자연자원을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해당 자원이 장기지속적으로 보전·유지되는 수많은 실증사례가 오스트롬을 비롯한 다수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면서, 국가가 아니라 해당자연자원에 직접 연결된 공동체에 의하여 자연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 민법전은 총유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수가 물건[또는권리]를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경우를 총유[또는 준 총유]로 보며, 총유의 경우물건등의 관리처분은 집합체에, 사용수익은 개별성원에게 분속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총유는 개별이익의 상위조정주체로 개별 성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또는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이 관찰한자원의 집합적 관리형태와 유사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구축에 총유제[또는 총유론적 사고]가 일정한 이론적 또는 제도적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들은 일단 판례를 통해총유의 기본적 기능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총유가 각 성원의 물건등의개별이용을 인정하는 한편,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별이용을 조정함으로써 성원 전체의 공통이익을 보존·유지한다. 둘째, 물건등의 총유적 귀속은 각성원이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자 대표등의 불법/부당 처분이라는 일탈행위에 대항하는 법적기초로 작용한다. 필자들은 제주의 콩팥이자 허파로 생태경관자연의 보고이자 최대지하수함양지인 공동목장의 활용을 통한자연의 보전 사례로부터 자연의 집합적[공동체적] 관리에 있어 총유제의 기여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자들 간의 개별이익의 상호조정을 통해 공통이익을 유지한다는 총유론적 사고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문제의 해결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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