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의 빈집 조례 분석

초록

⋅ 연구 주제: 빈집 조례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빈집 조례 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연구 배경: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빈집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빈집 조례의 미비로 빈집의 활용, 철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조례 분석을 통해 조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전체 빈집 조례 현황을 분석과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연구방법: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포된 빈집 조례를 대상으로 규범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여 내용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규범 체계는 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의 명확성과 지원금액의 구체적 범위가 없었다. 실효성 체계는 미규정과 임의규정 합이 70%, 재정지원은 한정적 규정이 79.7%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이 낮았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빈집 정비를 위해 정비되어야 조례의 조항을 제시하여 빈집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빈집 정비의 장벽이 해소되면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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