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Focusing on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Discrimination, and Privacy -

초록

인공지능은 인권에 어떠한 도전이 될 것인가? 이미 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 혐오표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은의도하지 않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표현을 자동 제거할 때, 소수의 견해 등이 같이 배제될 위험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혐오표현 등을 규율하게 맡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이 몇 개의 주제어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차별을 자행할 수도 있다. 기존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누적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문제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 사회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은 이미 현실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일상에서발생하는 인권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법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된 듯하다. 본 연구는 관련된문제에 모든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보다 문제 제기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사회구성원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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