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초록

시장에서 매매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며, 따라서 건물만의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토지 및 건물가격 비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비율법을 적용하여 건물 비중을 찾아내고, 이를 일체 거래가격에 적용하여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경과연수 증가에 따른 건물 잔가율을 제시하였다. 건물 용도, 구조 및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잔가율 하락 형태는 차이가 있었으나, 초기에는 가속 하락, 후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가가 진행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건물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현행 잔가율은 정액법에 기반한 직선 형태의 잔가율 계산방식으로, 초기의 가속 하락을 반영한 2차 곡선 형태의 잔가율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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