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과 정책 혁신: 강원도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강원도 무상급식 사례를 통해 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과 그 지속 가능성을 분석했다. 강원도가 중앙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치의 불안정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당 불일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요구라는 특정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맞물렸던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며 정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이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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