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 면책조항의 분석 및 관련분쟁 대비책

초록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통제·예견·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면책 법리는 영미법의 계약 목적 좌절이나 실행불능의 법리보다는 엄격함을 요구하고, 대륙법의 불가항력 법리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내법에 의해 면책될 수 있는 상황이 협약 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급격한 가격변동이나 기후변동으로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들의 면책 주장에 법원은 좀처럼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장애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당사자가 계약위반을 하게 된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통제·예견·극복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이행 당사자의 면책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거래에 협약의 적용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조실무가들이나 기업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하여 가격변동으로 인한 불이행이나 제3자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분쟁 발생 후에는 법정지를 잘 선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법정지가 어디냐에 따라 영미법이나 대륙법의 면책법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