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쿠데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의 양면성

초록

이 연구는 1961년과 1979년 한국의 군사쿠데타 국면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제국적 리더십을 정당화 ·재생산하는 장치를 규명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미국은 초기에는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군부가 실질적 권력을 확보하는 국면에서는 승인과 추인을 통해 동맹 관리 체제로 편입시키는 간접 지배 전략을 선택했다. 1950~60년대 진행된 한국 장교의 미국화는 군사 엘리트의 선택지를 동맹의 한계 안으로 수렴시켰다. 그럼에도 비대해진 한국 군부의 집단주의적 특수성과 한국군 장교 집단의 미국화 사이의 거리감이 존재했으며, 이로인해 미국이 한국 군부 쿠데타 및 이후 권력 장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 군부 사이 거리감은 한반도 내 민주 세력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쿠데타 초기 국면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복수의 정책적 목소리가 등장하는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한국의 정권 유형 자체보다 제국으로서 미국이 추구한 동맹 질서의 안정이 한국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핵심 변수였기에 미국은 군사쿠데타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 제도화를 통해 안정과 이익이라는 우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한국 군사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양면성은 국제관계에서 제국의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익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