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초록

본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메타분석한 Card et al.(2010, 201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시행될 경우 각 정책이 개인의 고용확률을 얼마나 제고하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정책유형별로 도출한 후, 이로부터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의 고용제고 효과를 평가한다.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공공부문 고용보조금, 민간부문 고용보조금, 구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의 고용확률 제고효과가 직업훈련, 구직지원서비스, 공공부문 고용보조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은 정책 종료 후 2-3년인 중·장기 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 효과가 작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주요한 일자리 정책에 해당하며 구직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이 다수의 정책을 이루는 반면, 정책 효과가 큰 민간부문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확률 제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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