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PF 민자도로사업에서 MRG의 발생시기 추정

초록

민자사업에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를 위해 활용되어왔던 MRG 조항은 그 간 무분별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으나 SOC 의 공급,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또한 끊 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있어 투자자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MRG 조항이 유발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수준의 MRG 규모 및 발생시기 추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발생시기의 추정은 사업의 계 획 및 협약단계에서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들을 예측케 함으로써 의사 결정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MRG 조항이 포함된 BTO 민자도로의 MRG 발생시기 추정을 위해 관련 금융ㆍ경제 및 옵션가격결정 이론에 기반한 실물옵션이론을 토대로 MRG 발생시기 추정을 위 한 금융모형을 구성한 후 광주 제2순환도로 3-1 구간 사업을 활용하여 MRG 발생 시기의 추정 및 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MRG 발생시기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MRG는 사업개시 후, 3년 차부터 계 속해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당 사례가 시장상황을 부정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 있어 지분투자율의 단위증가는 MRG의 발 생시기를 늦췄고 자기자본비용, 변동성, 그리고 타인자본비용의 증가는 MRG의 발 생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TO 민자도로 사업 에서 MRG의 발생시기 추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실행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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