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별 자본집약도와 부가가치 연관구조 분석: IRIO모형 부가가치승수를 적용한 Galenson-Leibenstein 가설의 평가

초록

Galenson & Leibenstein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자본집약도를 높여야 한다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집약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과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없는 상황이므로 지역·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가설의 이론 및 적용성 측면에서 지역산업의 자본집약도 변화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정량화하고 적합한 수단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IRIO모형 부가가치승수에 자본집약도를 외생모듈로 부가한 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 이 가설은 산업분석에는 적용성이 높지만 지역산업별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되므로 지역정책 수립 시 자본집약도 변화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자본집약도가 높아질 경우 내부효과는 전남·경북·전북 등은 크게, 서울·대전·제주 등은 작게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평균 내부효과가 크며, 제조업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간 연관관계에서는 인접지역간 파급효과가 강하며, 수요·생산승수와는 달리 타지역이 서울·경기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주력산업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자본집약도 탄력성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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