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초록

공정이 다시 시대정신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공정을 자신이 실현할 가치로 앞세운다. 공정경쟁, 공정소득, 공정성장, 공정벌금 등 다양한 공정 합성어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공정담론에 능력주의가 가세하여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확산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 사례와 특권과 반칙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특권과 반칙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능력주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이 이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공정과 능력주의를 철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공정과 능력주의의 배경에는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공화주의가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서로 불가공약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적 다원주의 안에서 상대방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이념에 대한 민주적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념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념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이념이 시민들에게 선택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추상적인 선을 모색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불공정한 사례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든 불공정한 사례들을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