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방향: 세출예산 및 협력의 우선순위 분석

초록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은 급격한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 분야별 세출 비중을 분석하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세출 비중 분석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보건,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산업 및 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은 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높은 분야이지만, 세출 비중은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과 세출 비중은 각각 중간 수준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낮으나, 세출 비중은 높은 수준이고, 보건의료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도 낮고 세출 비중도 낮은 수준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비중에 비하여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현 수준의 지자체 세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및 중소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사업의 목록을 재검토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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