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초록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와 일방적 고율 관세 도입은 글로벌 무역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한 전 국가에 대해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부과 범위를 전례 없이 확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6-2023년 기간 전 품목(HS 6단위)을 대상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수요, 대체탄력성, 시장점유율 변동을 추정하였다.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주요 경쟁국과의 상대가격 변화가 미국 내수입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로 인한 미국 수입수요 감소와 내수 대체 효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78억 9,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품목별 관세 도입으로 한국의 수출가격이 주요 경쟁국 대비 1% 상승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은 35억 8,000만 달러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추정되었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경쟁국 대비 관세율이 1% 높아질 경우 약 2.5%의 수출 감소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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