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for Debate on Financial Independence of Korean Policy Research Institute

초록

이 글은 정책연구소가 정당 활동이나 선거 지원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정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재정 자립방안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주목 받았던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재정 자립성 확보도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연구소의 재정 문제를 살펴보면, 정당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인력 규모나 활동 방향에 있어서 정당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정당의 의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방식은 개별 연구소 간 엄청난 재정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전문 연구진 수준과 활동 실적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자립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둘러싼 논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발전 방안 마련의 초석이 되므로 중요하다. 현재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변화나 후원회 허용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각 연구소의 입장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정책연구소 간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진단한 정당과 정책연구소 간의 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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