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하에서의 최적수출보조금- 전략적 보조금정책의 재고 -

초록

본 논문은 무역정책 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의 연장선에서 전략적 무역정책의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는 Brander-Spencer(1985)의 모형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확장하고자 한다. 즉 전략적 수출보조금 정책에 대한 로비의 효과를 분석한다. 시장구조의 불완전경쟁성 뿐만 아니라 로비라는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략적 무역정책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부와 관련 이해그룹 간 상호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정치적 균형보조금은 정부가 자애로운 사회계획가의 역할을 할 때의 최적보조금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정치적 균형 보조금은 정치적 기여에 대한 정부의 가치평가가 높을수록 또 이해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고,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는 사실이 보여 진다. 또한 정치적 균형에서 이해그룹의 기여금은 균형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초과부담액에 비례하여 제공된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조건을 가정한 몇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정치적 균형보조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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