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이민 통제 정책: 이민 할당제와 사증제의 시행을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이민제한법들로 평가되어온 1917년, 1921년, 그리고 1924년 이민법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가 주로 인종주의적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법제의 도입 배경과 입법 과정, 그리고 그 시행 결과로 이민량의 급감과 이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선별적 수용과 배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온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즉 그와 같은 접근 방식과 해석을 하면서 당시 이민정책의 실제 집행과정과 그에 수반된 다양한 변화들과 문제점들, 그리고 중요한 함의들을 간과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1920년대 이민할당제의 도입으로 강력한 이민 제한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 여권 및 사증 통제를 병행하여 실시한 것이 매우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그것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초 미국의 이민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민 할당제와 여권 및 사증 통제가 도입된 구체적인 배경과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행과정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왔고, 그 성과와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 이와 같은 이민 할당제와 여권 및 사증 제도에 의한 이민 통제가 어떠한 역사적 함의들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조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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