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tz Reform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Labor Market Reform in Korea

초록

본 논문은 독일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상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하르츠 개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하르츠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이해한다. 하르츠 개혁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였으나 그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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