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은 대표적인 목표 달성 수단으로 지방자치 강화의 주된 선결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인사권에 대한 학계나 정부의 관심은 자치조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인사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상위 법령 및 실무지침에 의해 자치인사권이 현실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자치인사권의 한계를 되짚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해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과 실무적 지침인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등은 자치인사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등을 통해 다루고 있는 자치인사권의 수준은 인사행정의 다양한 영역 중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권익보호, 복리후생 등의 개선 수단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치인사권이 갖는 독립적 의미를 확인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자치인사권의 확대의 당위성을 재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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