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 구상

초록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자연자원이자 다양한 형태로 편익을 제공하는 산림에 주목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압도한다. 물론 산림을 여전히 사회 여러 영역 중 하나의 섹터(체육, 예술, 복지, 교통, 교육 등)에 불과한 것처럼 구분되고 취급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하지만, 산림은 오히려 사회 전 영역의 기반이자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산림은 향후 매우 체계적으로 계열화된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보전되거나 활용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림관리는 산림의 지리와 입체공간 구조 파악, 산림의 생태자원 파악, 산림 수종이나 식생 분포 파악, 산림 임업의 과학기계장비 동원, 임업(산림경영)의 스마트경영화, 산림에 기반한 레저-의료-치유와 명상-요양-관광-숙박-연수-외식-오피스 등 각종의 문화활동 내지 산업활동에서의 과학기술 접목 확대, 산림 재해의 과학기술적 방재, 산림 복원 등의 과학기술 활용 등을 모두 아우른다. 현재 산림 분야 과학기술 관련 법적 준거점은 「산림기본법」의 산림정보화와 임업기계화 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술 영업자 규제 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임업과 임산물에 대한 과학기술 육성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산림과학기술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 등 다수 법률 여기저기에 산개해 있다. 이와 같은 산림 분야 과학기술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이면서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등 관련 법률들과 적절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녹색복지국가·녹색과학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산림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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