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의 윤리적 기초: I. Kant의 의무론과 J.S. Mill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초록

공공가치론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대행정학의 이론적 궤도를 조정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지고 다듬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공공가치 개념을 관리적 관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윤리이론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목적론(공리론)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성의 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공공가치 개념을 구성하였다. 의무론적으로 공공가치는 ‘공동체의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것’을 의미하며, 목적론적으로는 ‘공동체의 최대행복과 그것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글에서는 두 개의 의미를 결합하여 공공가치를 ‘공동체의 최대행복과 그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개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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