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편익 범위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편익의 유출효과(spill over)가 발생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국가적 편익과 지방의 편익 비중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2015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710개를 대상으로 국고지원 비율이 50% 이상을 받는 경우, 50%인 경우, 50% 이하의 경우로 구분하고 사무의 편익이 중앙, 광역, 지방인지를 평정하여 국고보조금 비율과 사업의 영향력에 대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전체에 대한 파급력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5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혹은 광역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은 16.4%로 나타나 지방 혹은 광역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 지원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익의 외부효과 발생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재검토한다면 상당부분 국가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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