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비닐하우스)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록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목적물별 위험도에 따라 산정·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은 각 시·군·구를 하나의 요율산정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온실(비닐하우스)이 위치한 곳의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아 공평한 보험요율의 차별화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위험도가 큰 온실(비닐하우스)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만이 온실(비닐하우스)보험에 가입하려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각 시·군·구별로 적용되는 단일요율을 온실(비닐하우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4개의 요율산정단위로 등급화하였고, 각 등급별 피해율을 추정하였다. 각 등급별로 추정된 피해율을 적용하여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의 요율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요율차등화 방안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등 4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등급별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현행 단일요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