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주민참여 정책과정 연구: 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한국 행정현장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경험적 연구로서, 179개(중앙부처 38개,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128개)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631개의 주민참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관찰되었다. 첫째, 3개 수준의 행정기관 모두에게서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주민참여 수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이들 3개 수준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셋째, 주민참여의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서는 다르지만,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선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비효율의 근원으로 보는 공무원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 고유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집단과 정책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유형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로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식이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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