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

초록

2023년 7월, SAG-AFTR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연자의 목소리, 초상, 연기의 디지털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을 단행하였다. 118일간의 파업은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동의권을 영화제작자협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초상, 이미지, 목소리 등을 극히 사실적이며 정교하게 디지털화한 복제물의 생성과 조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인격 표지 주체의 경제적 및 인격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하에서 이를 보호할 장치는 미비하다. 디지털 모사물은 전통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달리 인격 표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능력과 행위를 복제하여 실제 인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연자는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디지털 모사물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인격 표지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인격 표지에 대한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과 사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디지털 모사권에 대한 연방법 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전 상황에서 실연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디지털 모사권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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