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geniz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최초로 운영된 이래로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토착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토착화는 제도 이식 후 경로의존모형과 경로진화모형으로 구분된다. 경로의존모형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제도 원형을 도입한 후 원형에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유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경로진화모형은 제도를 도입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서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본지 및 가치는 보전하면서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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