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초록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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