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hip through Military Service: Expulsion and Rescue Movements for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of the 1960s

초록

이 글은 1960년대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시기, 병역미필자에 대한 축출 운동의 전개와 병역미필자 구제를 이유로 제시된 병역 ‘대체’ 의무 및 새로운 ‘병역’ 개념에 주목하여, 병역에 기초한 시민자격의 형성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하는 1950년대의 병역제도 운영 과정에서 가중된 병역 부담은 이후 당사자 운동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1960년 4･19를 전후로 병역의무의 당사자들은 ‘병역미필 공직자를 축출’하고, 이를 ‘제대군인으로 교체하라’며,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이행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1961년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사회 개혁과 통합을 이유로 병역미필자 축출 방침을 전면화하였다. 정부는 병역미필자 집단을 축출·배제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포섭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국토건설을 위한 노동력 제공을 미필자의 구제·포섭을 위한 병역 ‘대체’ 의무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병역미필자 축출과 구제의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시민권적 지위와 병역이행자의 시민자격이 (재)정립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마련된 병역에 기초한 시민자격의 이론적·정책적 기초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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