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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및 인식 분석
Analysis of the laws and percep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SME technological regulation
- 안승구;
- 김권식;
- 이광훈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의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활동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환경과 기술규제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및 FGI분석을 통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한 기술규제 법령에 대해 피규제 기업이 인식하는 규제부담이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적용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특별히 신기술 및 신산업 특징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기술 인증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 및 R&D제도와 공공구매 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Regulatory Reform; 기술규제; 기술혁신; 중소기업; 규제개혁
- 제목
-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및 인식 분석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f the laws and percep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SME technological regulation
- 저자
- 안승구; 김권식; 이광훈
- 발행일
- 2021-02
- 유형
- Y
- 저널명
- 과학기술법연구
- 권
- 27
- 호
- 1
- 페이지
- 3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