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 재외 한국학교 법인정관 분석을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련된 법제와 학교법인의 정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법과 유형별로 나눈 거점 재외한국학교의 정관을 비교 분석하며 재외국민교육법과 실제 학교의 정관 사이에 괴리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된 쟁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외 한국학교는 존재한 반면 재외 한국학교의 정관은 학교 법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만큼 실제 재외국민교육법과 학교의 유형이나 처한 상황에 따른 학교별 정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재외 한국학교 운영 실태를 정관 분석을 통해 볼 때 실제 운영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상 법제 분석을 학교 운영 및 지배구조,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및 관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원활한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위한 올바른 법적 기반 마련을 역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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