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시장가치 개념 정립

초록

우리나라는 2007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여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하였다. 또 금융자산, 유형자산 등 비화폐성자산에 대해 강제 또는 선택적으로 공정가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정가치 회계의 논의로써,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가는 국제 사회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작은 방법으로 개인의 자산손실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누적값으로 형성된 과거의 값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가치평가 시점부터 미래 가치를 현대화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가격을 새롭게 추정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된다.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감정가격을 할 때 그 가치를 진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체계인 공정가치와 시장가치의 명확한 분류는 이 모든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함에 있어 개인과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기본개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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