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기반 개인정보수집 동의 판단 기준

초록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의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에서는 사업자의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결정 요소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의 리스크를 정의한다. 이어 서비스 가입시에 얻어지는 이익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용에 대한 예상 손실, 그리고 기동비용을 고려한 관계식을 도출한다. 도출된 관계식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서비스 가입시에 예상 손실을 반영한 기대 수익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상적인 서비스 가입시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차후 자동화된 개인정보 동의 알고리즘 개발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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