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의 모니터링시스템 개선방안：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비영리공익법인의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국내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영리법인들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윤리적․제도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임직원의 기금횡령이나 유용 및 부정에 대한 뉴스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비영리공익법인의 평가기관을 소개하고 공시 및 내부통제시스템, 외부감사측면에서 대표적인 실패사례와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현재 국내외 비영리법인의 부정에 대한 주요원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재와 이를 통제할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나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외부감사기능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감사의 역할이 미비했으며 비영리기관들의 투명한 정보공시가 미약했다. 비영리법인의 궁극적인 설립목적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하고 조직의 미션, 임원진의 구성 등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법인 내 설치하여 작동시킴으로써 발생 가능한 부정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비영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charity navigator와 같은 민간평가기구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국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비영리법인의 자발적인 충분한 정보공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기관을 소개하고 모니터링시스템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최근 늘어나는 사회적 관심과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보환경 속에서 향후 비영리조직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