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 and its Reflection Rate of the Real Transaction Land Price based on the Land Characteristics
  • 김주경
  • 김갑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특성 요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인 현실화율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적정성 제고 및 실거래가격 반영률의 현실화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범위는 토지특성 요인과 지역간 지가수준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도농복합도시인 춘천시로 범위를 한정하여동일 시점에 거래신고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를 통한 반영률을 분석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에 따른 측정요인들을 선정하여 집단간 현실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간·지목간 공시지가 수준의 균형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일부개정, 실거래토지의 차별적 특성요인이 고려된 현실화율제고방안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실거래가현실화율Land CharacteristicsThe Public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The Real Transaction Land PriceThe Realization Rate
제목
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제목 (타언어)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 and its Reflection Rate of the Real Transaction Land Price based on the Land Characteristics
저자
김주경김갑열
발행일
2014-04
유형
Y
저널명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
1
페이지
139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