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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ABS)
- 정유진;
- 최태헌;
- 김준순;
- 박민영
초록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접근 절차만 의무화하며 이익공유 관련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는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이익공유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사적 계약의 특성을 가진 ABS는 당사국의 법률만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기에 부족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IRCC 사례를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ABS 메커니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승인절차는 이용자의 자국민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금전적 이익공유, 비상업적 이용은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주로 나타났다. 제3자 양도는 타국민에게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었다. 국내 ABS정책은 이용자의 국적 여부에 따라 접근절차를 구분해야 하며, 금전적 이익 배분 조건을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구결과로 인한지식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Nagoya Protocol;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IRCC); Prior Informed Consent(PIC); Mutually Agreed Terms(MAT)
- 제목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 제목 (타언어)
-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ABS)
- 저자
- 정유진; 최태헌; 김준순; 박민영
- 발행일
- 2018-12
- 유형
- Y
- 저널명
- 환경정책
- 권
- 26
- 호
- 4
- 페이지
- 181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