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 독점배타권의 정당성 －공정사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초록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것과 같이 지적재산 역시 무한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렇듯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의 존재의의를 설명하여온 이론으로 대표적인 이론은 ‘동태적 효율성론(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이 있다. 동태적 효율성론은 지적재산권제도의 존재의의를 정책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의 정책목표를 ‘지속적인 혁신의 유지’에 의한 공공이익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지속적 혁신’을 통한 동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목적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정책들인 보상정책, 정보접근 보장정책 및 자유진입보장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公有)이던 지적재산을 독점화시킴으로써 발생되는 교섭비용 등 제반비용에 비해 창작장려가 갖는 동태적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해 지적재산권법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제한은 동태적 이익과 독점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는 이용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적 손해가 없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산적 손해가 있는지의 여부는 지적재산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있는 때에 비로소 이용자에게 공정사용의 항변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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