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P와 난민보호 넥서스: 미얀마–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 보호의 단절과 실패

초록

본 연구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위기 사례를 통해 R2P와 국제 난민보호 체계가 분절된 채 작동할 때 발생하는 보호 실패를 규범적, 경험적으로 규명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대규모 폭력 사태가 서로 다른 보호 레짐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을 과정추적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에서 R2P는 조기경보, 예방, 개입 단계 모두에서 작동하지 못했고 그 결과 로힝야의 대규모 강제이주로 이어졌으며, 국경을 넘은 후 방글라데시의 난민보호는 생존 중심의 관리 체계로 축소되며 권리 기반 보호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잔혹범죄–강제이주–장기난민화라는 경로를 구조화시켰다. 결국 잔혹범죄나 박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난민 구호를 넘어, 폭력 발생 이전의 예방과 강제이주 이후의 생존 단계까지 포괄하는 연결된 보호의 관점에서 R2P-난민보호의 넥서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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