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연장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초록

본 연구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유발효과는 강원랜드의 효과는 62.4조원이고,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5조원이었다, 둘째,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6조원이고,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6.8조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취업유발효과는 697,956명이고,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유발효과는 약 137,19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광지역법 연장으로 파생되는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광지역의 다양한 사업화가 필요하다. 강원랜드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해마다 일률적인 비율로 국세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화 단계이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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