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唐․日本에 있어서의「歸化(人)」관련의 법 연구―일본의 養老律令을 중심으로

초록

당ㆍ고려ㆍ일본에 있어서의 ‘歸化’는, 다른 국가지역으로부터 이동하여 온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공존시키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념이었으며, 이들 지역 간 인류의 이동에 대한 동질한 이해의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새로운 이주자들에 대한 생존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안착시키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것이었다. 즉 이들 3국에 보이는 이주민 정착의 정책적 모습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律令法的 토대를 공유하며, 領內로의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을 추진하고, 그들의 능력과 共立을 인정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內民으로 편성ㆍ확정해 간다고 하는 보편적 성향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外來系 사람들과의 혼재와 共立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이들 3국에 있어서의 自ㆍ他(國)에 대한 인식도 성장해 나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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