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일점령정책과 평등주의

초록

점령은 피점령국에게는 국제환경으로서 중요한 현상이다. 특히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서 마지막까지 항복을 늦추고 항전했으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 역사적으로 더 온건한 점령을 받았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간접통치와 천황제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온건한 점령정책이었다. 이러한 온건한 점령정책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면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평등주의는 패전국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다고 하는 수평원리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 근원은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금의 부과가 2차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카르타고식 평화(승자에 의한 평화)’가 2차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 평등주의의 첫 적용의 사례가 미국의 대일점령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합국의 대독일 점령정책과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쟁 중의 독일의 연합국에 대한 점령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지일파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일본정치체제, 천황제에 대한 인식 등이 크게 작용해서 일본점령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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