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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
- 제목
-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
- 저자
- 박경철
- 발행일
- 2012-04-13
- 학회명
-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2년 4월 월례발표회
- 개최국가
- 대한민국
- 학회 개최일
- 2012-04-13 ~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