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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ISSN
P 1598-4729 E 2671-8456
출판사
법조협회
국가
SOUTH KOREA
발행 상태
비활성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
KCI 2009-2025 (17년)
KCI 등재 2006-2026 (21년)
KCI 등재후보 2003-2005 (3년)
전체 22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2025
2024
2023
Article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 재판 ― 헌재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2014헌마763 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 2023-12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Article
지방자치단체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2023-12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2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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