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도입되기 전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형사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부당한 해고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시 규정된 형사처벌은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부당 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제방안은 ‘근로관계의 존속’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약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제도를 운용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검토하고 사업장 규모, 불이행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부과 금액 산정기준과 적정한 부과 금액 기준에 관한 연구, 기존에 제기되었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행강제금제도의 입법 목적과 그 취지를 고려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모색·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의 복직 의미와 ‘임금 상당액’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해석 연구,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계산 방법 수립, 나아가 신속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절차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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