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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 2026
2008 2026
키워드
언어
전체 114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서 ‘제3자’ 판단기준: 위험공유론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 2026-08
- 사회법연구
- 한국사회법학회
Article
위험관리형 입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전환 과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
- 2026-04
- 사회법연구
- 한국사회법학회
2025
Article
파견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권과 실효의 원칙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을 소재로 -
- 2025-07
- 노동법포럼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4
Article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괴롭힘과 사업주의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을 소재로 ―
- 2024-09
- 노동법학
- 한국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