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초록

단체교섭과정에서 종종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 이른바 경영권 사항이다.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요구가 불가하며 경영상 해고 등 경영권을 실행하는 데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고용안정협약)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법원이나 이를 지지하는 학계의 견해는 경영권이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라고만 설명할 뿐 법률적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경영권의 실체는 모호한데 더군다나 학계의 다른 의견은 경영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글에서는 경영권이 헌법상 기본권에서 해석상 도출되는 권리 혹은 권한이라기보다는 상법 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기관이 갖는 구체적 경영상 권한의 집합체로 이해하고, 그러한 경영권이 법령이나 합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가 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하여 경영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쟁의행위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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