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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변화에 의한 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와 시대적 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of a medical technicia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cal market
- 김정호;
- 한만석;
- 김창규;
- 서선열;
- 김갑중;
- 외 2명
초록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Medical Market; Technician; Medical Technician Law; Supervision; Prescription; Request; 의료시장; 의료기사; 의료기사법; 지도; 처방; 의뢰
- 제목
- 의료시장 변화에 의한 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와 시대적 요구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of a medical technicia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cal market
- 저자
- 김정호; 한만석; 김창규; 서선열; 김갑중; 배석환; 김용균
- 발행일
- 2021-11
- 유형
- Y
- 저널명
- 디지털융복합연구
- 권
- 19
- 호
- 11
- 페이지
- 397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