ʻʻ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ʼʼ 연구

초록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한 자와 그 미수범, 예비ㆍ음모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조문은 형법제정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학계에서도 교과서 이외에는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을 계기로 사전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죄에 대하여 연혁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의 실제 사례로서 단눈치오의 피우메 점령 사건, 루챤 젤리고프스키의 빌뉴스 점령 사건 등의 경과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 형법에 사전죄가 들어오게 된 연혁을 추적하였다. 1880년 일본의 구(舊)형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사전죄의 입법취지와 보아소나드의 견해를 시작으로, 이후 일본의 형법개정을 위하여 논의되었던 입법론을 개관하였다. 한편 우리 형법의 사전죄는 1907년 일본형법이 아니라 1940년 개정형법가안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성안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사전죄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견해들을 반영하여, 사전죄의 법적 성격, 다수인에 의한 조직적 무력공격, 형법의 적용범위,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사전죄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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