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쟁과 온라인 ADR에 대한 연구

초록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상의 사기 행위, 물품의 품질에 대한 분쟁 등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도 빈도수가 늘고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경우, 분쟁의 해결이 신속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신속하고 소액 단위로 이루어지는 B2C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존의 소송제도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소송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거래자들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제도는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라인 ADR제도는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분쟁해결(ODR)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협상, 온라인 조정, 온라인 중재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또한 O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시도를 개관하고 온라인 분쟁해결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