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초록

2008. 7.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총수는 약 7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29만 명을 넘어서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보다 섬세하게 입안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생겼지만 현실의 법과 제도는 아직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문취업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용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정책이라는 틀로 이들의 고용문제를 적절히 논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 글은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고용정책으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무엇이고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폈다. 나아가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고용정책 혹은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의 제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의 산정방식,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부분적 합법화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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