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

초록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현상이 큰 이슈가 되었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했다. 한편, 관련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학계에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심도 있고 유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위 법률의 제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민간 활동가들도 다문화가족 내 폭력, 이혼 등 가족의 해체 등을 중심으로 주로 이주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활발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회학적, 혹은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여러 논의와 지지가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접근한 연구결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었고 기존의 연구도 대부분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에 집중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 안착하려는 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 이슈는 크게 조명이 되지 못했다. 이 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의 체계를 정리하고 지원전달체계에서 실제로 생기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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