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는 법적 화두일 뿐만 아니라 경영학, 사회학 등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학문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지만 최근의 연구업적은 경영학계의 성과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먼저 연구하여 온 서구 국가의 예를 살펴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규율의 틀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법적으로 유도․지원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이 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지 경영기법의 하나 일수만은 없다는 전제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영역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법적 의미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책임의 내용은 무엇이며, 의무 혹은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 지를 고찰하여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상법학에서 논의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의 확대된 책임의 내용을 국제기준을 주요한 자료로 삼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어떤 사항이 포섭되고 그 내용을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하고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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